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사항을 알리고자 함.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긔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한 신고
신고대상
| 구분 | 내용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
| 6대 불법주정차 | 소방시설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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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1분 |
| 교차로 모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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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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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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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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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20:00 (토,일 공휴일 제외) |
1분 | |
|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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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24:00 | 1분 | |
| 기타 불법주정차 | 안전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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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20:00 | 5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