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사항을 알리고자 함.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긔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안내**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안내를 신고대상, 구분, 내용, 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불법주정차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적색노면표시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
	교차로 모퉁이	안전표지(주정차금지 표지판 / 황색실선 및 황색복선)가 설치된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버스승강장 및 노면표시선 기준 좌우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사진에 나타나야 함.	평일 08:00~20:00 (토,일 공휴일 제외)	1분
기타 불법주정차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06:00~24:00	1분
기타 불법주정차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시 및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08:00~20:00	5분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6-02 10:25:50

정보담당자 담당부서 : 교통과 담당자 : 민준홍 연락처 : 041-746-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