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의료급여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 이용 절차

1차

• 의 원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인

1차에서 2차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

2차

• 병원
• 종합병원

2차에서 3차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

3차

• 상급종합병원

3차에서 2차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이후 2차에서 1차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지원사업 내용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
• 지원품목 : 보조기, 휠체어 등 20종 79개 품목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1. 장애인보장구 처방(병원)
2. 신청(본인 또는 가족)
3. 수급자격 여부 판단 통보(시청)
4. 보장구 구입
5. 보장구 검수(병원)
6. 구입비용 지급청구(시청)
7. 구입비용 지급
8. 사후점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신청대상 : 의료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초과 전 신청)
• 연장일수 : 고시질환 90일(1회), 기타질환 180일(90일 2회)
•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 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금 지원

• 보상금 :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 2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지원
• 상한금 :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 연간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 지급 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 타법(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희귀난치성질환자, 소아암지원, 성인암환자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등 에서 지원받은 진료비 등

의료급여 제한

• 제한대상
  •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제2항〕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의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사후조치 : 사전에 의료급여 적용을 하였더라도 사후 환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급기간 : 시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 ∼ 출산예정일+60일까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지원금액 : 50만원(다태아 90만원 지원), 가상계좌 입금
• 사용방법 : 산부인과 진료 시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13.4.22 시행)
• 신청방법 : 임신사실증명서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출산예정일 기입)

노인틀니 지원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품목 : 완전틀니,부분틀니,임시틀니,사후유지관리
• 지원기간 : 7년에 1회 적용
• 신청방법 : 의료기관(치과)에서 “노인틀니 지원신청서” 발급받은 후 시청에 신청

시술 전 사전등록원칙(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