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되는 제도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화재 등 실질적 영업 곤란할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모든 지원은 위기사유가 있어야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7인 가구 6,386,245원)

• 재산기준 : 15,200만원 (중소도시)
•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을 합한 금액)

(단위 : 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96,000원씩 증액하여 공제

지원내용

• 생계비(3개월 지원), 주거비·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1회 지원 원칙)

생계비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주거비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비 지원액(1회 지원 원칙)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퇴원 후 요청하는 의료비는 지원불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단,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지원 가능

• 교육 지원

(단위 : 원)

• 기타 지원

(단위 : 원)

긴급지원 흐름도

1. 01
   지원요청 및 신고
2. 02
   현장확인후 선지원시·군·구청장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03
   사후조사소득, 재산조사
4. 04
   적정성 심사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민,관합동]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5. 05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신청방법

신 청 : 방문 또는 전화(논산시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