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보장단위는 가구단위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호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연중신청 가능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통합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추가 조사 필요 시 60일)에 대상자별 적합한 급여가 결정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해야함.

(1)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월 834만원)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2)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맞춤형급여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