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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정책실명제란 ?

정책실명제란 ?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도 활용

추진 근거

논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2010. 12. 30 공포시행)
사무관리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대상 (규칙 제3조)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사항
기타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5-15 15:29:00

정보담당자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김영준 연락처 : 041-746-5123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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