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정호 주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알림
조회수364- 부서명 : 미래전략실
- 2023.06.02
지역주민과 논산시가 함께하는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탑정호 주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23. 6. 8.(목) 15:00
○ 장 소 :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본관2층 대강당(부적면 백일헌로 3)
○ 참석대상 : 해당지역 토지소유자·경작자 등 이해관계인 누구나
※ 해당지역 : 탑정호 만수위로부터 500m 권내 682ha (임야포함)
○ 주요내용 : 탑정호 주변 토지합리화 방안 검토내용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 검토내용
- 가시권, 집수구역 미해당지역은 용도지역 행위제한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 허용
- 해당 법률상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적 개발은 허용
- 가시권, 집수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정주여건(농업인 주택·창고),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용도는 허용 ※ 단, 농업인 주택·창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세부기준 검토
- 그 외 해당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우선 수립 후 계획적 개발 추진(중·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