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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하는 읍면 살기 좋은 연무

1회용품사용규제

규제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10조 및 제41조, 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별표1,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사용억제등에 관한 규정

용어정의

  • "1회용컵·접시·용기"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한다.
  • "나무젓가락"
    나무재질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숫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
    합성수지 재질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비닐식탁보
    합성수지재질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되어 식탁위에 제공된 것을 말한다.
  •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카와 영업장내에서 상당기간 사용하는 제품소개용 카탈로그 등 홍보물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 중 고객이 상당기간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성격의 선전물은 제외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치약·샴푸·린스
    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것을 말한다.
  • 1회용 봉투
    합성수지·종이(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용지를 포함한다)등으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처방전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봉투는 제외한다.
  •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
    쌀, 보리쌀 등 곡류를 익힌 밥 또는 이에 육류·어패류·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원료로 하여 수세·조리·가공·제조 등의 방법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찬류를 함께 또는 따로 담거나 햄버거류(샌드위치를 포함한다) 등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담는 용기(뚜껑 또는 덮개의 유무를 불문한다)로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로 내측이 도포·첩합된 종이 용기는 합성수지로 제제된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 1회용 응원용품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대상사업장

  •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을 말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두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ㆍ학교ㆍ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목욕장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및 특수목욕장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핼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을 말한다.
  •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호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여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원여관, 여인숙) 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ㆍ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유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 도ㆍ소매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ㆍ소매업(제5호의 도ㆍ소매업을 제외한다)
    매장면적이 33㎡이상인 판매업소를 말한다.
  •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사업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 운동장ㆍ체육관ㆍ종합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ㆍ체육관ㆍ종합체육시설

사업장별 1회용품 사용 규제사항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1회용컵(종이컵ㆍ합성수지컵ㆍ금속박컵 등), 1회용접시(종이접시, 스티로폴접시,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 용기 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를 제외한다), 1회용 비닐식탁보 또는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를 식탁위에 비치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함께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 목욕장, 숙박업소(7실이상)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ㆍ치약, 1회용 샴푸ㆍ린스를 출입구ㆍ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ㆍ욕실ㆍ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무상 제공금지 준비 및 이를 안내하지 않는 행위
    • 판매한 1회용봉투, 쇼핑백을 고객이 되가져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봉투ㆍ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함
    • 1회용봉투ㆍ쇼핑백의 판매가격은 고객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1회용봉투ㆍ쇼핑백의 사용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책정되어야 하고, 일반 상품가격과는 별도로 판매량에 따라 지불되도록 하여야 함
    • 환불제 또는 사은품제 등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고객이 사용한 후 되가져와 반납한 1회용봉투 쇼핑백은 재사용하거나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위
  • 재활용제품의 교환ㆍ판매매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행위(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 경영자에 한한다).이경우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교환ㆍ판매매장의 설치ㆍ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 제품의 교환ㆍ판매매장의 규모는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재활용제품의 교환ㆍ판매매장의 상품진열대에 재활용제품 진열대를 구분ㆍ설치하거나 유사한 일반제품의 판매매장에서 재활용제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개 품목이상의 재활용제품을 유사한 일반제품 수량의 5%이상 비치 하여야 한다.
    • 재활용제품을 교환ㆍ판매하는 장소와 취급품목에 대하여 출입구 등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안내표지를 게시하거나 안내게시판ㆍ팜플렛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가"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일반제품과의 가격비교 등 재활용제품을 일반상품과 구분하여 표시ㆍ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회용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다만, 매장면적이 33㎡이상 경우
  •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 무상 제공금지 준비 및 이를 안내하지 않는 행위
    판매한 1회용봉투ㆍ쇼핑백을 고객이 되가져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함
  •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위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사업 : 1회용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사업장별 1회용품 사용 규제사항

  • 과태료 부과(30만원 ∼ 300만원 이하)
  •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
  •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6-10-28 08:55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연무읍
  • 담당자 : 강유석
  • 연락처 : 746-6015
  • E-mail : seok7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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