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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은?

•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비법적인 수단을 통해 강제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배경은?

• 1991년 영국의 메이저총리에 의해 처음으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행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 많은 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며,
• 우리나라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그 동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행정기관 편의위주로 이루어져 주민이 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는 물론 그 수준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등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 「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 」가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 정부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전략의 수단 확보 차원에서 제기

행정서비스는 왜 만들어야 하는가?

•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활용이 가능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수준을 제고시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 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내실화를 지향
• 공무원과 시민들의 암묵적인 관계에서 명시적 관계로 도덕적 의무가 강력한 법률적 의무로 전환

헌장의 구성은?

• 헌 장 전 문
•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 고객(시민)에게 협조요청하는 사항

[면사무소]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민원분야

• 모든 민원을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 우편· FAX, 인터넷 등의 민원서류는 접수 후 1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5분 이내에 직접 처리계획을 알려 드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3시간 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실을 방문하셨을때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 신문 6종, 잡지 4종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 시력이 좋지 않은 민원인을 위하여 돋보기 5개를 비치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분야

•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주1회 이상 파악, 관리하여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70회 이상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자활 지원을 위하여 급여 신청시 현지 방문조사 등을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개발분야

• 산불예방 중점기간을 년2회 이상 지정, 운영하여 아름다운 숲을 가꾸고 보존함으로써 살기 좋고 편안한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 우리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도로변 및 가로화단에 대한 제초작업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처리목표

서비스별 처리목표

민 원 사 무 명	업무처리기간			비고
	법정처리기간	현행처리기간	목표처리기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즉시	즉시	즉시	민원분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즉시	즉시	즉시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제출	즉시	즉시	즉시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즉시	즉시	즉시
매장등의 신고	즉시	즉시	즉시	총무분야
개장신고	2	2	즉시
농지취득자격증명	4	4	3	개발분야
자경증명발급	4	4	3
농지전용신고	10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