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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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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단가변화

원인자부담금 단가변화
년도 분장사무(t) 상승률(%)
2007 2,256,947 -
2008 2,424,532 6.9
2009 3,083,360 21.3

부과대상

  • 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표시)변경시와 보건소 영업신고시 오수량이 증가할때 부과함

부담금부과취지

  •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신·증설 하지 아니하게되는 경우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시키는 시설분담금의 성격

오수량산정방법

  • 환경부고시 제2009-70호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면적 에 따른 차별적 오수량산정

원인자부담금 적용금액 산출표

원인자부담금 적용금액 산출표
적용금액 산출표
동지역 원인자부담금 파일받기
강경읍지역 원인자부담금 파일받기
연무읍지역 원인자부담금 파일받기
탑정지역 원인자부담금 파일받기
연산지역 원인자부담금 파일받기
오수처리시설 설치비기준 원인자 부담금 파일받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6-11-15 15:5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하수도
  • 담당자 : 윤희택
  • 연락처 : 041-746-6375
  • E-mail : yht41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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