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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위생

생활/환경/위생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구경별 정액요금표입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사람
급수 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 및 방조자 고발
승인을 받지아니 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 및 방조자 고발
계량기작용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가정용은 100,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설치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계량기 매몰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100,000원
(가정용은 5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철거 또는 허가절차이행명령
  •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사설소화전의무단사용또는봉인파손   100,000원
(가정용은 50,000원)
  • 과태료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때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개전 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가정용은 5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6-11-15 14:49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맑은물과
  • 담당자 : 조건상
  • 연락처 : 041-746-6353
  • E-mail : sudo10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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