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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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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위반 탑박스이미지
  •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3호)에따라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위반이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반 시 왜 이처럼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회용품 사용규제사업자는 타인에게 폐기물 처리비를 전가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1회용품 사용규제의무 대상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해야하나 현실적으로 자가처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생활폐기물로 분류, 종량제봉투 등에 내놓아 실제처리비의 17%(2002년 기준)만을 부담, 타인에게 폐기물처리비를 전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게임의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고 폐기물처리비가 쌉니다. 또한, 규제되는 1회용품보다는 대체용기 가격이 비싼 상황입니다.

따라서 규제되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대체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보다 더 유리(예를 들어 A업체는 대체재질의 도시락용기를 사용하는데 B업체는 그 보다 구입가격이 낮은 합성수지도시락용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인위적인 가격경쟁제한요소에 해당됩니다)합니다. 따라서 그 만큼의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6-11-15 14:48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
  • 담당자 : 박진
  • 연락처 : 746-5535
  • E-mail : jjini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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