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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위생

생활/환경/위생

목 적

  • 시대상황에 맞는 통일안보관을 확립하고 재난 유형별로 응급조치 및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여 생활 민방위 태세를 확립하는데 있음

개 요

편성대상
  • 만 20세 ~ 40세
교육구분
  • 비상소집훈련 : 년1회, 1시간(편성5년 이상)
  • 소집교육 : 년 1회, 4시간(편성1~4년차대원)

운영방법

  • 비상소집훈련 : 년1회(편성5년이상)
  • 목적 : 편성임무확인 및 출석점검(동원개념)
  • 장소 : (직장대) 각 직장대 회의실, (지역대) 통리 마을회관 및 지정장소
  • 구분 : 기본, 보충1차, 보충2차훈련(3회 기회부여)
  • 소집교육 : 연 1회 4시간(편성 1~4년 대원)
  • 장소 : 종합사회복지관 3층 민방위 전용교육장

교육훈련 통지

  • 3회(기본, 보충 1차, 보충2차)통지

민방위 과태료

  • 교육훈련 불참시 부과대상 : 기본, 보충1차, 2차교육(3회기회) 모두불참시
  • 부과액 : 10만원
신고방법
  • 지역민방위대 → 읍·면·동장
  • 직 장 → 직장장 확인 후 거주지 동으로 통보

민방위 편성제외 신청

  • 「편성된자가 심신장애 사유로 편성 제외 받고자 하는 경우」 처리 (신청인 → 통장 → 동 협의회심의 → 심사결정 → 민방위대장, 본인에 통보)
  • 심사제외자 식별 가능한 심신장애 - 신청서에 통장의 확인요
  • 식별 불가능 심신장애 - 의사진단서

지역 민방위대 동원요건(민기법시행규칙 제39조)

  • 전면전·화생방전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확실할 때
  • 무장공비 기습, 파괴, 살상행위등 경찰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할 때
  • 타법령으로 대통령이 인적자원 동원을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 하였을 때
  •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이 있는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수습 불가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요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 종료시 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교육 면제 대상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해당 읍·면·동장(지원대는 시장)에게 제출

민방위 교육 유예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유예대상자는 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지원대는 시장)에게 제출
  • 유예사유 소멸 시 재소집 교육 실시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6-11-15 14:4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재난민방위
  • 담당자 : 윤귀련
  • 연락처 : 041-746-6323
  • E-mail : rnlfu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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