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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취약계층 및 법률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 대한 법률상담, 그 밖에 간단한 법률 문서작성 등 소송 수임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란?

  •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개요

  • 상담시간 : 평일 10:00~17:00
  • 상담장소 : 원스톱민원과 상담실
  • 법률지원 : 1명

대상

  •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 채권, 채무, 임대차,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

지원 내용

  • 소송 이전의 1차적 법률상담
    • 채권 및 채무, 근로관계 및 임금, 상속 및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개인 상담 및 기관 단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 읍, 면,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정기적인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편의와 효율적 법률상담을 위해 가급적 사전접수를 하도록 안내하시고 시청방문상담은 사전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하실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 네트워크와 결합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각 기관의 사례관리회의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 실시
    • 수 십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양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양의무자로 되어있어 기초수급을 받지 못한 의뢰인에 대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의 제기를 지원하고 실질적 부양의무자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사례
  •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문제 방치자를 적극 발굴
    • 지역의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들이 법적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자들을 발굴하여 법률홈닥터에게 연계해 줌으로써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 법교육 및 타 기관 연계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초중고교 내 교육프로그램 참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법률 교육 등 맞춤형 법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예방기능 수행
    •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인권 강의, 노인 복지시설의 경우 유언, 상속 관련 강의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지원 실시

신청 및 문의

  • 논산시청 법률홈닥터 041-746-6044

신청 및 문의

  • 사전상담신청서 파일받기
  • 교육신청서 파일받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6-11-15 14:4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법무
  • 담당자 : 이봉순
  • 연락처 : 746-5082
  • E-mail : lbs05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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