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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장애인등록절차에 대한 상세내용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시·군·구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제한됨(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음)
    ※ 행복e음의 ‘국가유공자정보열람’을 통해 이중등록여부 확인 필요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함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장애심사서류 완화(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교부함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지사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며 신청인이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활용할 수 있음
  •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예를 들면 시유발전위검사·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
  • 장애인등록 담당은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함
    다만, 장애진단서 발급 또는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신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의료기관 우선방문 등록 절차
  • 목적 :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주민센터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함
  • 방법 :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신청서에“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등록 절차 진행함
  • 의료기관에서 직접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장애등급심사가 결정·통보되고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 및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을 안내
  •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 및 각종 조세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참고 4 국민연금공단 지사현황)
  • 기본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의뢰 전에 해당 장애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여 자료제출을 받아야 함. 신청인은 자료보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담당자는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함
  •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진단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단, 진단비용 지원대상자의 경우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외과적 장애의 경우 공단 자문의사에게 직접진단심사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건강보험자료 활용 및 진료기록지의 직접 확보를 위해「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서식 6-1)」,「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서식 6-2)」,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심사처리기간은 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 5항에 따라 심사자접수일로부터 21일 소요됨. 다만,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심사결정 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등록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장애등급심사 요청

  • 장애인등록 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서류이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산송신으로 심사의뢰 함
  • 필요한 경우「장애등급 심사요청서」하단의 특이사항(메모)란을 활용함
    • 구비서류 송부 시 진료이력이 없어 더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더 보완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가 없음을 명시(추후 자료보완을 줄일 수 있으며 송부한 자료로 최대한 심사 가능하도록 협조)
  • 공단 지사로 구비서류 송부 시 장애진단서는 스캔 저장 후 원본은 보관하고 장애진단서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확인)과 기타 구비서류를 송부함
    • 진료기록지 원본 또는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송부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X-RAY, CD영상자료, 안저사진(시각장애) 및 안면사진 등 사진의 경우는 원본을 송부함
장애등급심사 서류처리방안
  • 시·군·구(읍·면·동)에서 공단으로 송부한 심사서류들은 스캔하여 공단시스템에 저장하고 있으며 “사무 및 기록물관리예규”에 의거 2년간 보관 후 폐기함. 다만, 시·군·구(읍·면·동)에서 반환요구시 반환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반환요구시 공단 지사는 직접반환 또는 등기우편배송을 통해 반환할 수 있음
  • 진료기록지 원본 또는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송부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X-RAY, CD영상자료, 안저사진(시각장애) 및 안면사진 등 사진의 경우는 원본을 송부함
  • 제출한 구비서류는 향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업무수행 시 필요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관하나 민원인이 반환요구 시 반환가능
    • 단, 장애진단서는 행정기관에서 원본 보관함
    • 장애진단서의 사본발급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임을 확인하여 붙임[서식 7]의 확인증을 받은 후 원본대조필을 하여 발급할 수 있음
    • 등급이 기재된 장애진단서의 경우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장애등급과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표기하여 발급함
신청유형 구분
  • 신 규 -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하는 경우,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재판정시기 지정 및 의무재판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조 정 - 등록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조정신청 하는 경우 (단일장애의 등급상향)
  • 이의신청(기존:재청구) -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자료보완
  • 기본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함(처음 상담 시 구비서류 안내문에 따라 충분한 상담 필요)
  • 공단에서는 심사서류 접수 후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군·구(읍·면·동)에 보완내역을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하여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진료기록 직접확보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지사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진료기록 직접확보서비스가 가능한 범위
  • 환자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MRI 등 방사선사진 및 판독지 등
    ※ 직접확보는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함
    ※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은 보완자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함. 다만,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보완서류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1회(15일) 연장할 수 있음
  • 자료보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보완자료 제출 시에는 ‘행복e음’의 ‘장애등급심사이력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신청화면 호출하여 진행단계를 ‘보완자료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고 보완자료는 공단지사로 송부함

자료보완 흐름도

직접진단
  • 공단은 장애심사 서류만으로 장애등급심사가 어려울 때 직접진단 확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직접진단을 시행할 수 있음.
    - 직접진단은 지체장애 등 외과적 장애에 한함
  • 심사과정에서 직접진단이 결정되면 공단 지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진단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신청인 및 자문의사와 협의하여 직접진단 심사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한 후 심사대상자와 시·군·구(읍·면·동)에 그 결정된 사항을 통지함
  • 직접진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직접진단을 시행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일정 등으로 15일 이내에 직접진단이 어려운 경우 직접진단 기한을 1회(15일) 연장할 수 있음.
  • 직접진단 심사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직접진단 흐름도

반려요청
  • 신청인이 심사 도중에 장애인등록(또는 등급조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취소하여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반려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단에서는 심사반려를 요청받으면 진행상태 확인 후 시·군·구(읍·면·동)에 전산송신으로 심사반려함
  • 반려여부 확인은 등급심사진행상태 상세조회 정보란의 진행상태에서 ‘반려통보’를 확인한 후 정보를 선택하여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됨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 장애인등록일(등급조정일) : 장애등급결정일
    • ‘행복e음’의 진단내역 등록에서 ‘등급심사 수신결과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완료 확인
    •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조회’에서 심사결과등록한 후 ‘진단내역 등록’으로 이동하여 진단내역이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
      ※심사결과등록을 완료하여야 진단내역에 반영되며 심사결과등록을 완료하기 전에는‘진단내역 등록’에서는 진행중으로 조회됨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행복e음’의「장애등급결정서」를 첨부
    • 장애등급결정서의 재판정시기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필요한 경우 공단지사 협조요청)하고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하여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함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심사결과 등급 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당해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존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 취소 처리함.
    다만, 등급조정신청을 하여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은 경우는 기존장애유형(등급)을 유지할 수 있음
    •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공문을 통지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공문 통지일자를 기준으로 2주간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본인에게 통지함(등록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
    • 향후 이의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을 복원하고 원 처분 결정일자로 소급하여 장애인등록 함.
      •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 반환통보서 등의 절차 진행
      ※ 결정보류: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확인불가: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심사반려 : 보완자료 요청 등에 장기간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 취소절차 흐름도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6-12-05 15:41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장애인
  • 담당자 : 공선애
  • 연락처 : 041-746-5364
  • E-mail : sune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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