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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D-26

2017.5.9.(화)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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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선정기준(일반기준)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 한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상기 기준을 갖춘 자
조손가족
  •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 승용차 100%(배기량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1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인 경우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 감면
2016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2016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표 안내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원 3,579,019원 4,391,434원 5,203,849원 6,016,265원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438,634원 1,861,090원 2,283,546원 2,706,001원 3,128,458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659,962원 2,147,411원 2,634,860원 3,122,309원 3,609,759원

신청절차

신청시기
  • 연중
신청절차
  • 주민등록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상담 및 신청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부서 조사 후 여성보육부서에서 선정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무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중·고등학생(학용품비-국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만원 지원(3월 지급)
  • 자녀학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해당 학교로 분기별 지급)
  • 생활안정비(학용품비) : 저소득 한무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초등 연 20만원, 중등 연 30만원, 고등 연 40만원 지원(3월,10월 반액씩 지급)
  • 생활안정비(월동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 1가구당 연 30만원 지원(10월 지급)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6-11-15 14:46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
  • 담당자 : 정재은
  • 연락처 : 746-5344
  • E-mail : jae56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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