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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건축허가(신고)신청시 참고로 하여야 할 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건축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 첨부)
  • 토지등기부 등본 --------(강경법원 등기소 또는 시청 민원실내 무인발급기)
    (♣ 타인 소유토지 이거나 지상권 설정된 토지는 ▶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 첨부)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시청민원실)
  • 건축물대장(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1 부--------(시청민원실)

건축허가(신고) 대상(건축행위전 사전에 절차 이행하여야 함)

논산시 전역(2005.11.8법 개정으로 2006.5.9부터 시행)
도시외 지역(200제곱미터 이상 3층이상은 건축허가)
읍·면지역에서(농업·수산업용창고 200㎡이하,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신고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축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이하인 것
  •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100㎡이하인 것
    ※ 2003.1.1 관계법령 개정으로 건폐율, 용적율, 지역내행위제한 가능한지 여·부등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도시과 상담후 건축행위 절차 이행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또는 산림인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ㆍ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 하천은 하천관리법등에 저촉됨이 없어야 합니다.
처리기간

최단 2일에서 15일 까지이나 협의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2일이내 가능
※ 소방동의 대상은 소방서협의 - 7일이내

위 사항을 참고하여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건축주건축설계(건축사무소) → 건축 설계도 및 신청서류 작성 → 시청민원실 접수 또는 새올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민원접수(건축주) → 민원실접수 신청서류 건축부서 전달
  • 건축부서(담당자지정) → 신청서류검토협의절차진행(예,소방동의정화조배수설비) → 관련부서협의서(개별적적합여부검토) → 검토결과(건축부서로회신
  • 협의서취합(건축과) → 최종허가여부검토 → 결재상신(결재문서) → 건축인허가통보관련제세납부후허가서수령(건축과,민원인)
  • 건축부서 → 신청서류검토협의절차진행 → 관련부서협의서 → 검토결과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6-11-15 14:45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행정
  • 담당자 : 김준호
  • 연락처 : 746-5582
  • E-mail : kjh305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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