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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상세보기
제목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작성자 최휘랑 등록일 2017-05-01 조회수 933
첨부파일  
 
1. 심의방법 :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2..심의기간 : 2017.04.19 ~ 04.26
3. 심의위원 : 건축위원회 위원28명
가. 안건 :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나. 제한이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다. 심의내용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무허가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준 완화
라. 심의결과
- 원안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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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6-09-08 11:25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행정
  • 담당자 : 한혜림
  • 연락처 : 041-746-5583
  • E-mail : notice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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